동네의원 건보 의료비 연간 4억원 지출…인건비 48%

• 공단, 이차자료원 활용 의원급 급여행위 대응비용 산출
• 타종별 대비 자료 수집 어려워...생산된 자료 활용 필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비용 산출을 위해 기존에 생산된 이차자료원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과 김선제 주임연구원은 최근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이차자료원을 활용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용 산출방법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매년 요양기관들의 비용 정보를 수집해 환산지수 계약 시 협상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7만2655개) 중 45%인 3만2665개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건보 진료비(16조8523억원)의 23.9%(4조221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진료과목별로도 진료행태가 달라 대표성있는 비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의 비용 산출 방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충분한 분석기관 확보가 가능하며, 대표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용 산출방안 도출이 요구되면서 이차자료원 활용에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건보연구원은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를 완료한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674개 의원 중 제외 기준(개설기간 2년 미만, 전국 의원 진료비 규모 상위 5% 이상 및 하위 5% 이하인 의원, 비급여 수입 비율이 50%이상인 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원장의사 1인이 운영하며 외래진료만 수행하는 405개 의원을 대상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동네의원 수입추정에 활용한 이차자료원은 건강보험청구자료, 건강검진 비용지급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자료이고, 비용추정에는 요양기관현황 자료, 건강보험 자격 부과 자료, 건강보험청구 자료 등이 활용됐다.

그 결과 기관당 건강보험 급여 대응 행위를 공급하기 위해 드는 연간 총비용은 4억186만4000원이었다.

이중 인건비가 4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접비 42.3%, 재료비 8.8%, 장비비 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 2억4721만2000원(61.5%), 수술 776만5000원(1.9%), 처치 9275만9000원(23.1%), 기능검사 1888만7000원(4.7%), 검체검사 1857만원(4.6%), 영상검사 7억1667만1000원(4.1%)이었다.

비용 산출 대상 의원은 총 405개 기관으로 내과 30.9%, 소아청소년과 15.3%, 일반의 13.3% 순으로 많았다.

대도시에 위치한 의원이 64.0%로 평균개설기간은 17.1년으로 나타났다.

1개 의원 당 의사 1명, 간호인력 3명, 그 외 임상인력 0.4명으로 평균 총 4.4명이 종사하고 있었고, 분석대상 의원들이 보유한 장비는 기능검사 장비 24.4%, 내시경, 천자, 생검 장비 19.1%, 검체검사 장비 17.4% 순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차자료원만을 활용한 비용 산출은 회계조사 방식보다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비용 산출이 가능해 산출 결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인건비,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등 일부 비용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의료수익과 전체 의료비용을 회계 자료 없이 추정했기 때문에 추정한 총 수익·비용과 실제 수익·비용 자료와의 검증이 어려웠다.

연구원은 "비급여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정책결정에 활용할 의원의 의료서비스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 보다 많은 비용 산출 연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