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중장기계획…공급·역량·협력·평가 강화

• 복지부-NMC, 2차 기본계획안 발표
•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 목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감염병 장기화 시대를 거치며 공공보건의료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한 지원과 체계 정비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는 오늘(26일) 낮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던 1차 기본계획 실행 결과와 관련해, 민간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 등 잔여적 차원 계획 수립과 각 과제의 단계별 목표와 성과지표 부재를 미흡한 문제로 자평했다. 여기다 공공병원 신중축 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고 인력확충 기반 마련이 지연된 부분과 함께 협력 거버넌스 부족 등도 보완사항으로 평가했다.

◆1분야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 정부는 필수의료의 제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크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세웠다.

먼저 공공의료 수행기관 확충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목표를 20개소 이상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증축을 할 때 국고 보조율을 일괄 50%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60%씩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가칭 '지역책임병원' 등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별로 공급 격차가 큰 전문분야 진료를 지원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노인 질환 등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센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질환 전주기·통합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할 정립을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지역 공공병원, 특수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평시와 감염병 위기시 구분해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지역기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암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암 생존자 돌봄을 강화한다.

산모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과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위해 의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며 정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확대,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지원 강화, 안정적인 장기·혈액관리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한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를 고도화 하는 한편 지역기반 감염병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연계 활성화와 입국자 관리 등 검역체계 정교화,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분야 -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인력양성 및 지원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 파견·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간호사 역할 재정립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내 공공병원간 전문인력 순환과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수련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의 인력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과 시설·장비 또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능 전환을 지원한다. 지불의 경우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공공성과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의료자원 지원·연계·조정, 감염병 진료 등을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비전을 설정하고 효율적 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하는 한편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을 꾀한다. 이와 함께 의료정보 공유·연계를 강화해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3분야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협력 및 지원기반 확대 ▲재원 및 유인체계 강화 ▲평가체계 정비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협력·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필수보건의료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재원·유인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재원 총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내 환자의뢰 수가 가산이나 진료정보 교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야간·고위험 분만과 분만전 감시료 수가,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 등을 개선한다. 급성기 질환 발생부터 회복기(재활), 유지기까지 관련기관과 연계해 수가를 제공하는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묶음수가 도입 시 취약지 병의원에 추가 가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체계 정비 =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도 정비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과제 이행과 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관리하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평가 연계와 통합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 환류와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