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약사회, 제약사 검찰고발 사건 정치적 악용"
- 강혜경
- 2021-05-20 1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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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친 해석·여론몰이 지적
- "의약품 공급 막는 행위, 비상식적 행동…무리수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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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0일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치우친 해석과 여론몰이를 통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리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최근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유보 건에 대해 약사회는 불기소처분의 검찰 인용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은 과거 유권해석이 피고발인의 공급유보 주장에 부합한다 했을 뿐 그 해석이 현재도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오히려 검찰은 한약사회가 제시한 최근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과 피의자의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마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이사는 "아직 재정신청 중인 사건을 언론을 통해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혜 이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난 20여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 안전하게 이뤄져 왔고, 정부 입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해당 제약사는 정부 답변의 일부를 확대해석해 특정 사유로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의 최근 압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에 한약사 이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이사는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 행동이며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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