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약 배달 정책,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
- 강신국
- 2021-06-11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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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기자회견 자청..."정부, 기업논리에 부화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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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며 "경제 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은 오직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오직 규제개선이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인 논리에 매몰돼 기업 논리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약 배달 추진 정책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 국민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약 배달 정책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국회, 복지부 등과도 협의나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여주기식 발표에 유감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향후 의료계와도 공조해서 문제를 풀 것"이라고 말해 의협과의 연합전선 구축도 염두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10일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15개 이슈를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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