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병원 확충 필요하지만…침례병원엔 '난색'

• 진흥원, 종별·규모별 1개소씩 테스트베드 설립 제안
• 학계·공급자단체 "보험자, 공공병원 역할 정립 이뤄져야"
• 가입자단체, 건보 재정 투자 부정적 의견 입모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제도 대응정책 마련 '테스트베드'로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더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공병원과 역할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표한 단체에서는 보험자병원 확충에 보험료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보험자병원 확충 연구를 진행하면서 침례병원을 예로 들어 모형 및 초기 투입비 등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반발했다.

임영이 단장이 공청회에서 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임영이 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보험자병원 확대 필요성 및 확대조건, 신규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학계,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의 의견은 미세하게 나뉘었다.

보건당국 역시 보험자병원 확충의 타당성은 엄격하게 논의하고 고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진흥원에서 발표한 모델병원 3개 유형은 각각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건보재정이 제약된 상황에서 어떤게 급하고 필요한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모형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 과장은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도 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가입자의 보험료를 걷어서 운영되면 재정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는 만큼 잘 다듬어 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분야가 소유한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보험자병원을 바라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선적인 재정투자를 한 다음 운영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책무를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다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일병원은 원가의 지역적 변이 존재 가능성 등에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테스트베드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수 보험자병원이 운영된다면 의료사업 부문 성장, 인지도 향상, 의료부문 비중 확대, 진료권역 확대, 새로운 서비스 확보, 전략적 시너지 효과 등의 부수적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가 건보공단의 급성기병원 취득의 명분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부산침례병원을 보험료를 투입해 사들여 확보할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구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공공의료 확충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오해하면 안된다"며 "공공의료 확충은 침례병원 인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민간, 공립을 포함해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시설운영보다 연계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입자단체 측에서는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특정병원을 예로 들어 모형 적용과 초기 투자비용 등을 검토한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신규 보험자병원 모형이 다양하더라도, 지역병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방 의료원과 중복성도 피할 수 없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 설립하는 공공병원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설립하는 것은 건보재정 악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다.

김정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은 "보험자병원 확충 모형에 침례병원을 단일로 두고 논의하면 위험하다"며 "침례병원을 전환할 수 있으니 해보자가 아니라, 지역건별 입지, 비용, 인력수급 등 여러 지역 검토하고 비교우위 선정해서 보험자병원 건립 추진을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나을 수있다"고 밝혔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진흥원의 보험자병원 모형 3가지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침례병원 사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지방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원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산병원 한 곳으로도 원가 계산은 충분하다"며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병원이 추가 설립 된다면 민간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자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유성희 한국 YWCA연합회 상임이사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공감했다. 유 이사는 "보험자병원이 민간병원이 하지 못한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델만 맞다면 확충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