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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접센터 약사 추경 109억원, 또 전액삭감

  • 이정환
  • 2021-07-23 17:17:29
  • 예결위, 예접센터 지원 예산 정부원안으로 처리
  • 서영석·서정숙 의원 타당성 지적에도 무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가 전국 278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1인 배치를 위한 2차 추경 증액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예산 심의에서 서영석, 서정숙, 고민정 의원이 요구하고 질병관리청이 수용해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제출한 2121억4600만원만 통과시키기로 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23일 오후 5시 30분께 가까스로 2차 추경안 심의를 끝마치고 의결을 위한 최종 시트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들이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타당성을 주장했던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109억3100만원은 끝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전국 예방접종센터 278곳 중 약사를 배치한 8개를 제외한 270곳은 추가로 약사를 채용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 대체인력이 화이자 초저온 백신 등 소분·유통·관리 업무를 맡는 상황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영석 의원이 질의하고 질병청이 수용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증액안을 의결했었다.
아울러 앞서 약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코로나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 대응책으로 약속했던 예접센터 약사 인력 배치 역시 당분간 지켜질 수 없게 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요청에도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재정당국의 불수용과 함께 예접센터 약사 채용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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