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센터 약사채용 인건비 예산 확보 숙제로
- 이정환
- 2021-06-17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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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약사회 중재합의 이어 국회도 전담약사 인력 채용 촉구
- 지난 3월 추경 심사서 무산된 190억원 규모 예산작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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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대한약사회 간 공적마스트 면세무산 보상책에도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가 포함된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질병청을 향해 약사 인건비 추가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권익위와 보건당국, 약사회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전국 예접센터에 의사·간호사 외 약사를 전문인력으로 추가 배치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전국 예접센터 약사인력 채용 현황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약사 인건비 확보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라는 주문도 했다.
질병청이 예접센터 내 코로나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인력 필요성에 공감만 할 뿐 실질적인 예산작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저변에 깔린 주문이었다.
실제 질병청은 아직까지 기재부와 예접센터 약사인력 관련 구체적인 재정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질병청은 센터 운영지침을 개정, 기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5000만원을 활용해 의사·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작업은 끝마쳤다.
문제는 기지급 예산으로 263개 예접센터 약사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에도 예접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을 의결 처리했었지만, 예산결산특위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곧 질병청이 19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 전담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얘기다.
권익위 중재안 채택과 복지위원들의 압박으로 질병청은 예접센터 약사인력 채용을 위한 기재부 예산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관계자는 "예접센터 약사인력 필요성은 이미 질병청 등 보건당국이 인정한 부분이다. 약사회도 보건당국을 향해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며 "보건당국이 기재부와 약사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운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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