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자화자찬 식상…신약 접근성, OECD 최하위권"

• 이종성 "국민, 통렬히 반성하는 지도자 원해"
• 3700만명, 약 9조원 의료비 절감?…12조원 예산 투자가 속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가 성공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면반박했다.

중증암환자, 희귀질환자 생존을 결정하는 혁신신약 접근성이 OECD 최하위 수준인데다 문케어 추진에 약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제도 성과만을 조명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이종성 의원은 "국민은 여전히 든든하다 느끼지 못하고 내게도 닥칠지 모를 질병에 대비하려 실손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에 이중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문케어 4주년 보고대회에서 정책 성과를 선전한데 대한 비판이다.

이종성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했다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혁신신약 접근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 한도지만 화자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는 1/10 수준인 300만원 미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요율과 공시지가로 건보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라고 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비급여를 급여 전환 시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효과를 경계하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뇌 MRI를 급여화 해서 국민부담을 줄였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비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렌즈값을 올려 비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12조원이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건보 보장률을 1.5% 올리는데 그쳤고, 국민부담은 단 1%밖에 줄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보고대회에 참석한 국민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병마와 싸우며 적정 치료 기회만 기다리는 수 많은 중증질환자를 외면하고 문케어 자화자찬을 위해 환자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코로나19 대확산이란 위기 속 백신부족, 무대책 방역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겐 통렬한 반성과 노력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