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회, 한약사 문제 대책없이 수수방관"
- 강신국
- 2021-09-14 2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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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재구성하고 약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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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15일 입장문을 내어 "총체적 파국을 맞은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라"며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면허에 기반한 직능 분리와 약국 분리에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 발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은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불법적인 일반약 유통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3년 촉발된 한약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한약사 제도가 전통 한의약 발전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사와의 첨예한 직역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급기야 가격난매로 공정하고 건전한 약업질서 마저 붕괴시키는 원흉으로 등장했다"며 "작금의 한약사는 본연의 한약 업무를 내팽겨치고 약사법상 미비를 악용해 불법적인 일반약 판매 행위는 물론 천인공로할 가격할인과 소비자 유인행위로 공정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마저 붕괴시키는 자해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약사 사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도 약사회와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약권침탈과 유통질서 붕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을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약사회 한약정책 대전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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