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마약류, 폐기약 사업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 복지위 "국민홍보·사전알리미 내년 예산 증액 필요" 강조
• 식약처 "전체 의료용 마약류 확대 예정…예산 확보 노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참여율 제고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회는 환경부 소관 유사 사업인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관련 사업 예산 확보로 정책 실패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마약류 폐기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서면질의했고, 식약처는 이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강선우, 남인순,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류 폐기 사업 국민 참여율 제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취급 약국에 이미 철제가 금고가 있음에도 폐마약류 보관용 금고 설치 예산을 책정한데 대해 식약처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특성상 조제를 위한 마약류를 보관하는 철제금고와 별도로 가정 내 불용 마약류를 보관할 금고를 따로 마련해야 혼동으로 인한 오조제·투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원들은 과거 유사 사업의 국민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복지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했다.

올해 본격 시행한 제도인 사전알리미는 시행 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소 효과가 뛰어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 의심 의사수 감소폭은 과거 총 3953명에서 1215명으로 69.3% 감소율을 보였다.

식약처는 오남용 마약류를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고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과 함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철저한 오남용 관리를 위해 향후 49종의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