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마약류 약국회수사업, 국민인식 제고가 성공열쇠"

• 홍형선 전문위원 "환경부 폐의약품사업 수거율 8%로 낮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새롭게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 수거·폐기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마약류 회수 관련 국민 인지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이 나왔다.

국민이 집 안에 남아있는 의료용 마약을 거점 약국으로 반납할 수 있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사업 실효성을 높일 핵심과제란 취지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시행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 국민 인식 부족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겪고 있다며 마약류 회수 사업이 같은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10일 복지위 홍형선 전문위원은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마약류 불법사용·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비 2억1500만원(9.1%) 증액된 25억7900만원이 편성됐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예산 가운대 새로 신설된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 관련 제언을 이어갔다.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1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20년 기준 한 해 약국에서 가정으로 처방·조제된 의료용 마약이 14억개로, 복용되지 않고 남은 마약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회수·폐기하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을 마약류 취급 거점약국에 반납하면 200개소 거점약국이 이를 수거·보관하고 월 1회 의약품 도매상에서 이를 수거·보관하다가 의료폐기물 업체가 운반·처리하는 게 사업 절차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일반 국민이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을 반납하도록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환경부 소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국민 인식 부족으로 약국·보건소 수거율이 8%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수거대상이 사용 후 남은 마약류란 점에서 유기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구분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수거체계 운영에 앞서 대국민 인식·홍보 활동이 선행·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