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 배달,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언제라도 재발"

• 약사회 "안전장치 없이 비대면 한시 허용...문제 반복"
• 한약사 약국 불법제조· 비대면 진료플랫폼 음성적 행태 수면 위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약 배달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조제, 비대면진료-약배달 플랫폼의 음성적 운영 행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불법약 투약 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어떤 약국에서 누가 조제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운영 행태는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환경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아무래도 약국의 참여가 적다 보니 약국명을 숨기면서 운영하게 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과 제휴를 맺고 조제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냐”면서 “설령 한약국이 약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누가 조제를 해서 보낸 약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진료와 약물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도 불법약 배달 논란은 단순히 개인 일탈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는 막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윤리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도 별도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처방의 오남용, 약물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처럼 환자에게 잘못된 약이 배달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앱 서비스 업체는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오로지 약국만의 책임이 된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도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와 비대면 진료앱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기회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비정상적 운영 문제를 국민이 알게 되길 바란다. 또 보건의료계를 망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 문제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특정인의 일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