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당선인 "자가검사키트 건강보험 적용하라"
- 김지은
- 2022-03-10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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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내어 자가검사 키트 건강보험 적용 촉구
- "국민 스스로 방역비용 지출하는 현실,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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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당선인은 10일 성명서를 내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부담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키트 활용이 가능해 스스로의 방역관리도 보다 철저히 하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신속항원검사의 코로나 확진검사 개편방안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면서 “그러나 많은 국민이 출근, 등교 자가방역활동 등 일환으로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자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절차나 방역관리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1회당 6만원 상당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진단키트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가족과 우리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국민 스스로 방역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하다”꼬 강조했다.
최 당선인 측은 또 “자가검사키트는 그간 1차 선별검사로서 신뢰성과 유효성이 일정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 코로나 확진 검사와 방역관리 체계에서 자가 신속항원 검사를 폄하하거나 배제할 사유도 없다”면서 “국가 방역관리 체계 사각지대를 메꾸고 방역대응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76% 정도에 이르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또 “정부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중심의 검사체계를 변경함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는 지역 약국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역 안내 지침과 국민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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