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논란에 소환된 의약분업 모토

•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중인 여당 의원 SNS에 글 올려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뜨거운 이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을 준비하는 여당이 의약분업 모토를 소환했다.

이른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익히 알려진 명제를 검수완박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차용한 것.

SNS에서 퍼지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글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썼다. 정 의원의 아내는 약사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를 회상하며, 약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사안과 이번 검수완박 논란은 매우 유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 K약사는 "분업은 누가 약의 주도권을 쥐나 싸움 아니었냐"며 "검찰 수사권 박탈도 분업에 버금가는 논란과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 C약사도 "당시 의사들은 조제권을 약사에게 주면 랜딩비, 리베이트 등 약을 통한 이윤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이 컸다"면서 "분업이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의 장이 아닌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전했다.

한편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률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은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단독 처리를 불사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