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6단체 "20조 재정 흑자...적정 수가책정 해달라"

• "합리적 밴딩 규모 책정 통한 상호동등한 협상 돼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약 6개 단체가 건보재정 흑자 20조원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가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조산사협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코로나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선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새 정부도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