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건보재정 어려움 심화…제네릭 관리할 필요"

• 이주영 의원 "주기적 약가재평가, 필수약 품절시키고 제약계 자생력 위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네릭 약가 정책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은경 후보자는 수급 불안약 모니터링과 함께 '공적 공급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대선 공약에 담겼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8일 정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주기적인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가관리 합리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일부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기적인 약가 재평가, 약가관리 합리화, 급여기준 재평가 등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필수약이 다 품절되고 제약계도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큰 벽에 부딪힐 수 있다. 공약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초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건보재정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수입도 늘리고 지출 효율화도 하고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국고투입은 국정위나 재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약가제도 부분은 제네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급 불안약은 공약에도 수급이 불안한 약을 모니터링하고 공적 공급 체계 안에서 식약처를 포함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해결방법은 좀 더 찾아보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