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회의 개시...이종호 과기부장관 "낡은 규제 혁파"

• "새 정부 규제혁파 의지 천명…규제샌드박스 유의미한 정책"

사진 가운데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20일) 오후 4시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금 전 오후 4시부터 제2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규제샌드박스만큼 효용성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공용주방 등 여러 신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통과돼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속개 안건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전경.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위원으로, 민간위원으로는 대학교수 3인과 변호사 3인, IT기업인 5인, 단체 2인 등 2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