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내년 예산 불투명…약사 참여 계속될까

• 올해 말로 선도사업 종료…내년 사업 계획·예산 미정
•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일부 포함됐지만 전국 단위 사업은 불확실
• 대한약사회, TF 새로 구성…“지역 단위에서 약사 역할 찾아볼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 사업계획, 예산 책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연속성이 불명확해진 만큼, 약사회는 TF를 새로 꾸리고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내년 사업 계획, 예산 등이 책정되지 않았다.

애초에 시범사업 격인 선도사업은 2021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연장됐다.

현재로서는 선도사업의 재연장이나 본사업 전환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로, 내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케어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복지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정권에서 정책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지만, 현 정권에서도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 내용. 지역사회 돌봄이 일부 포함돼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도 하다.

국정과제 중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방안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일부 기재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종류와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이라고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이 종료되는 건 확정됐고,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초고령화 사회 속 지역 단위 케어 패러다임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국정과제에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 사업 모델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최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 TF 구성, 운영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TF는 당장 내년 정부 단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진 만큼 사업을 시행 중인 각 지역 단위로 대응할 계획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사업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커뮤니티케어 TF 안화영 위원장은 “내년에는 정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약사회도 앞으로는 각 시, 도를 대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기존 사업 형태나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찾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전 TF가 첫 시작으로 기반을 다졌다면 새로 출범하는 TF는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각 지부나 시 차원의 행정의 지원 방안 마련, 약사가 참여할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약사가 참여 중인 지역은 노인형에 ▲광주 서구 ▲경기 부천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경남 김해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제주 서귀포시가 포함된다. 장애인형에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형에 ▲경기 화성에서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