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식약처장의 의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혁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제 수준의 식의약 행정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두 달 간 분야 별 7번의 내부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사실상 지난 5월 27일 취임한 오유경 처장이 식약처 내부에 내린 첫 숙제이기도 했다.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과 지난 7월 21일, 25일 각각 의약분야, 식약분야 규제혁신 대국민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식의약 행정 혁신 방안이 7월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됐다.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혁신방안을 뒷받침할 '규제혁신 100대 과제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의 규제혁신 의지는 대국민토론회에서 엿볼 수 있었다. 오 처장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약분야 규제혁신 대국민토론회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절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는 인사말을 했던 오 처장은 폐회사에서도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하는 형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식약처가 묻고, 국민이 답하는 양방형 식약처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의약분야 규제혁신 대국민토론회는 식약처에서 의약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국의 국장들이 단상 테이블에 앉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20년이 넘게 식약처에 근무하면서 내로라하는 국장 4명이 앉아 직접 발표를 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태의 토론회는 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 정도로 식약처 국장의 입은 국민 앞 약속으로, 어떻게 하든 지켜야 할 만한 무게감을 갖기 때문이다.

규제혁신 검토과제를 국장들이 직접 발표한 배경에는 오 처장의 의지가 컸다고 한다. 그 만큼 새 정부의 국정 목표 달성을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규제혁신 대국민토론회,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브리핑을 주재한 오 처장은 8월에 있을 100대 과제 발표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장이 손수 챙기는 규제혁신인 만큼 산업계의 기대도 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약처의 규제혁신인 글로벌 지원, 패스트트랙 강화 등에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요한 건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지난 두 달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한 만큼 앞으로 5년, 10년 후 실제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 실천 의지 또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