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5개 입점"...약사 속인 의사, 징역 1년 선고

• 법원 "병원 운영 못할 가능성 높은데 고지 안 해"
• "일 100건 이상 처방" 권리금 1억4000만원 가로채…약국 40일만에 폐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 4명이 5개 진료과를 운영, 일 100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고 약사를 속인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흉부외과 전문의 A의사(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의사는 2019년 3월 B약사에게 강남구 소재 건물 1,2,3층을 임차해 4월 중순부터 내과, 정형외과 등 5개 과, 4인 전문의 규모로 연합진료를 할 것이라고 속여 권리금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중국과 일본, 국내 등 팀별로 영업을 할 것이고 중국 환자 수요가 많아 1일 1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고 약사를 현혹했다.

하지만 A의사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앞서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 내역을 토대로 총 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의사는 2019년 6월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며 "재판의 경과 등으로 보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B약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등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약사는 "3월 개원을 했지만 허울 뿐인 의원이었고 대부분의 계약이 전전세 형식으로 진행, 물리치료 기계 등도 모두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페이닥터가 진료를 봤다. 일 처방 역시 3, 4건에 불과했다"며 "2억원을 들여 개업한 약국을 불과 40일만에 폐업하게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에 따르면 A의사는 현재도 경기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주는 약국을 부풀려 분양·임대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B약사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하고 순진한 약사와 도매상, 컨설팅 업자, 건물주 등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기 의사를 사회와 격리시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에 진정한 상태"라며 "약사와 건물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