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부 고가약 방안, 제약 의견수렴 했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지난달 20일 고가 증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제약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특히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급여 기간을 단축하되 사후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업계는 급여 기간 단축 효과는 적고, 약가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환자 접근성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정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일 경우 급여평가·협상 병행 등을 통해 급여 검토기간을 60일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실제 법정기간(210일)보다 평균 3~4배 이상 소요되는 현행 급여 평가체계에서 60일 단축으로는 환자들이 체감하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대상 환자가 소수인 치료제에 경제성평가 생략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현재 10% 최대 인하율을 개선하는 부분은 오히려 신약개발과 급여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이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KRPIA도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바이오제약업계를 배제한 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제약단체는 작년 초부터 약가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를 통해 매달 만나고 있다. 하지만 민관 협의체에서는 이번 고가약 접근성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사용자 및 공급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진행된다면 제대로 추진이 어렵다. 최근 교육계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수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무엇이 급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제약업계 의견 수렴 없이 발표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제약업계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이런 중차대한 약가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