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약사 처우개선·약무장교 신설" 커지는 목소리

• 통합 6년제 ·전문약사에 걸맞게 약사 위상 강화돼야
• 공직약사, 7급 출발에 수당 37년째 7만원…의사·수의사는 수십만원대
• 병역개선 목소리도... 약무장교와 더불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3년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더불어 통합 6년제 시행으로 약사의 전문성 강화가 눈 앞에 다가온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약사의 처우, 위상 강화를 위한 작업도 한창이다.

대한약사회가 현재 약대 통합 6년제 전환과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맞물려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직능 발전을 위한 사업은 공직 약사 처우 개선과 약사 장교 제도 시행으로 압축된다.

전문약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수십년째 7만원에 고정돼 있는 공직 약사 수당과 7급에 머물러 있는 직급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보건의료 직능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수 년 간 논란이 돼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약대 학제가 2+4년에서 통합 6년으로 늘면서 병역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약무장교, 공중보건약사제도는 수년 전에도 화두가 됐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통합 6년제가 시행된 만큼 약대생들은 물론이고 약사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7만원”…공직약사 수당 37년째 제자리

공직약사 면허수당은 1986년에 책정된 월 7만원에서 37년째 제자리다.

공직 약사 면허 수당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화두 중 하나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이 꾸준히 수당을 올려온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1991년 6월 서울시 3급 전문의·일반의 수당은 41만원, 4급 55만4000원, 5급 47만1000원이었다. 1993년 7월 3급 전문의·일반의 수당 71만원, 4급 전문의 60만9000원·일반의 55만4000원, 5급 전문의 60만9000원·일반의 51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수의사도 꾸준히 수당이 인상됐는데, 1994년 약사와 같이 7만원이던 수의사의 수당은 2012년 15만원, 2017년 25만원으로 조정됐다. 광역시·도 관할 구역 내 시·군 공직수의사는 월 2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붙었다.

하지만 약사의 상황은 다르다. 약사회에 따르면 37년 동안 면허 수당 변동이 없는 보건의료계 직렬은 약사(7만원), 간호사(5만원)가 유일한데 간호사 일부 직렬은 몇 년 전 '간호진료 가산금 5만원'을 인정받는 데 성공해 사실상 간호직렬 역시 약무직렬 수당을 뛰어 넘은 상태다.

공직약사의 수당과 더불어 임용·진급에서 불이익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수십년째 약사 공무원의 초기 직급이 7급에 머물러 있다 보니 약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낮은 약사 수당과 직급이 공직약사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고 임상약학 전문 업무도 고도화됐지만 공직약사 처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일선 약국가나 병원, 제약업계와 비교해 낮은 보수로 인해 공직약사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대가 통합 6년제로 학제가 늘어난 데다 전문약사가 배출되는 만큼, 공직약사의 처우 또한 이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현재 약사가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직급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더불어 수 년째 7만원에 고정돼 있는 수당도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할 때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사보다 수당이 높은 의사와 간호사도 공직에 대한 수당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수의사는 2차례 걸쳐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현재 약사의 직능 발전 차원에서 관련해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정부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6년제에 ‘약무장교·공중보건약사’ 카드 다시 꺼낸 약사회

약대 통합 6년제 시행으로 약사회가 공직 약사 처우 개선과 더불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약무장교,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이다.

현재 약대생에 적용되는 병역 제도는 전문약제병, 약제장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압축된다. 적은 모집 규모 등으로 인해 군대에 복무 중인 전문 약제병과 약제 장교 인원은 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역시 전문적인 약료, 약무 활동보다 행정 업무에 치중돼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의대생이 군의관, 공중보건의 제도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비하면 군대 내에서 약사의 전문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약사 병역제도 개선은 약사회 뿐만 아니라 약대생들 사이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통합 6년제로 학제가 늘어남에 따라 병역에 대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타 직능과 형평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는 약대생 1962명을 대상으로 병역 문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서 남성 미필자 869명에게 타 보건의료직능과 비교해 병역 형평성을 묻자 73.3%(637명)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했고, 군필자와 여성을 포함해도 60.7%(1190명)에 달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통합 6년제 시행에 맞춰 군대 내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그간 주장해 왔던 약무장교,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현재 국방부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전약협의 병역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약무장교, 공중보건약사제도가 도입되면 복무 의사가 있다는 약대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공중보건약사 제도화 시 복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미필자 중 78.5%(681명)가, 약무장교 도입 시 지원하겠다는 학생은 55.4%(481명)를 차지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약대 6년제 전환 이슈에 맞춰 병역제도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지만, 학제가 2+4일 때는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통합 6년제로 전환되면서 남학생들도 병역 제도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대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데 그간 크고 작은 약화사고 발생 등 약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면서 “전문약제병 제도가 있지만, 현재는 약료에 집중하기보다 일반 행정 업무와 병행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 6년제로 전환되고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약무 일에 집중하는 약무장교,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할 공중보건약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공중보건약사제도의 경우 현재 본사업을 앞둔 공공심야약국의 인력 활용 방안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 정부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