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결 열쇠는 간호법 제정"

• 여야, 업무환경 개선 통한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해 필요
• 간협 주관 국회 토론회 열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전체 참석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오랫동안 간호인력 문제는 노동 강도가 높고, 높은 노동강도는 간호인력 이직률을 높이는 등 꼬리에 꼬리는 무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왔다"면서 "의료기관 내 간호 업무 환경 개선과 함께 간호인력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과 공공정책부분 간호 수가 마련 등으로 간호인력 임금을 높이고, 건강보험 수가 차감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법적 배치기준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찾은 국회의원들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수립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완결형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그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도 "간호사 부족은 현장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직률 증가와 숙련 간호사 부족으로 연결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고 간호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국회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로, 이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 양적 증가와 함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과 같은 질적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야 공공 및 필수 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연자로 참석한 양정석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간호학과의 경우 편입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지방의 경우 인증평가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실습생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은 배치기준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간호등급제보다 인력수준이 높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