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약사회와 기재부의 악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간을 되돌려 보자. 2020년 6월 30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는 공적마스크 과정을 설명하며 약사를 '약국 주인'으로 표현해 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홍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약사단체의 성명 발표가 잇따랐고 일부 약사들은 부총리 집무실로 마스크 택배를 보내며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물론 기재부 직원들도 당황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던 약사들은 국민 욕받이가 돼 가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중에 나온 홍 부총리의 발언은 불 난 약사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후 기재부와 약사회의 악연이 시작됐다. 이후 공적마스크 면세가 무산된 것도 기재부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시 국회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집권 여당도 예산과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부처 수장인 홍 부총리의 주장을 꺾지 못한 것이다. 공적마스크 면세 실패는 김대업 집행부에도 정치적 부담이 됐고 재선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후 1차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도 삭감이 됐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지부는 24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전액 삭감한 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결국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16억원이 예산이 편성돼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도 기재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니 약사회에선 기재부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다.

기재부 공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부는 기재부에 36억원을 요청했지만, 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국가사업에 예산을 배정,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총괄 부처다. 이에 늘 예산 문제와 관련해 다른 부처도 기재부 사인이 나지 않으면 집행이 힘들다.

국가 예산이 함부로 남발되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지금처럼 정부 내 공룡 부처가 돼 36억원짜리 복지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 공공심야약국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사들이 나섰고 최소한의 지원비를 편성한 게 36억원이다. 그러나 편의점 품목 확대를 하면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인데 왜 36억원의 돈을 투입해야 하냐는 게 경제부처 기저에 깔린 생각이다.

공룡 부처가 된 기재부가 약사 정책에 딴죽을 거는 듯한 모양새도 새 정부에서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복지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제출한 예산안은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라고 한다. 약사 정책에 대해 기재부와 약사회의 가교 역할을 기대해 본다. 약사회도 복지부 외에 기재부 대관도 강화를 해야 한다. 기재부가 예산도 관리하지만 정부 핵심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이기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