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편 앞둔 커뮤니티케어...의-약 주도권 잡기 경쟁

• 올해 선도사업 종료…커뮤니티케어 모델 어떻게 변할까 관심
• 약사회, 약사 참여하는 '팀의료' 제안…조제·투약·복약지도 포함
• 의협,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복지 중심에서 의료로 확대 노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약업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 짜기에 착수했다.

18일 의료계,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주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의사, 약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2018년부터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 격으로 진행되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해 말 종료하고, 내년부터 개편된 모델의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의 선도사업 결과와 관련 단체,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모델이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 방향이나 운영 방안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의료계와 약사회도 관련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1차 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상 중인 의사협회는 지난 8월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기존 복지 중심에서 의료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의료 중심 관계망 정립을 위해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 마련 방안을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도 고령사회 속 커뮤니티케어의 약사 역할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그동안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약사 역할은 방문약료의 개념으로, 약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기존에 복용 중이던 약을 정리하고 부작용 모니터링, 복약지도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재편될 사업 모델에서는 약사 역할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중인 것이다.

팀의료에 약사가 포함돼 처방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까지 역할이 확대되는 방식인데, 이런 모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령사회 속 이상적인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재택의료 방식으로, 방문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투약까지 연결되는 방식”이라며 “약사가 단독으로 방문해 약을 정리하고 복약지도에 역할이 그치기보다는 팀의료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모델을 고려했을 때 약 전달과 관련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재택 의료 시 처방 조제, 투약이 약국 밖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도 이것이 곧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약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사회에서 재택 의료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에는 정부도 보건의료계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