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약 "건보 파탄, 건강 위협 약배송·상비약 확대 분노"

• "무책임한 탁상행정 적극 철회하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비대면 진료 환자에 대한 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 강경한 뜻을 밝혔다.

구약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국민 건강 위협하는 약 배송·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투약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탁생행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안전성 검증 없는 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권 포기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임상적 안전성 검증과 부작용, 재정 영향 평가 없이 추진되는 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조치이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 배송과 결합된 의료 상업화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비대면 진료 관련 관리료 지출로 막대한 건보재정이 소모된 상황에서, 상비약 확대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는 불필요한 과잉·중복 진료를 폭증시킬 것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대리 수진, 부정 수급, 불법 유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약사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정책 현안이 아닌 국민 투약 안전과 지역약국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비상사태임에도 대한약사회는 침묵과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회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대응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즉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장 역시 회원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회와 함께 대응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구약사회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8만여 약사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각오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과 대한약사회의 미온적 대처레 맞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