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약사회 "플랫폼 자본 위한 졸속 약 배송 확대 철회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가 정부의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추진을 '플랫폼 자본을 위한 졸속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시장을 '편의'라는 명분으로 플랫폼과 배송업체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도약사회는 우선 도서·벽지 주민이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한 전면적 약 배송 확대는 본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도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상 전국 약국은 2만 5000여 개소에 달해 이미 국민 곁에서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부 접근성 문제는 별도의 공적 지원체계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광범위한 배송 시장을 열어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의 특수성에 따른 품질 저하와 전달체계의 보안 문제를 정조준했다. 도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플랫폼 중심 전달체계가 확대되면 처방 정보와 유통이 사기업에 과도하게 종속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약품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문 앞 방치, 배송 지연 및 분실 등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 물품"이라며 "해외에서도 일반 택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데, 충분한 안전장치와 책임체계 없이 배송부터 확대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도약사회는 공공 보건의료 안전망 수호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도약사회가 내건 5대 요구안은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과 전 국민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의 명확한 분리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우선 구축 ▲안전성 검증 및 전문가 수렴 없는 약 배송 기정사실화 중단 ▲플랫폼·배송업체 등 사기업 자본에 의약품 시장을 넘기는 정책 철회 ▲청소년을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 및 사용행태 영향 조사·검증 등이다.

도약사회는 "국민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편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약을 안전하게 조제받고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편의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거대 플랫폼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