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약 "상비약 확대 아닌 부작용 모니터링이 우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22일 성명을 내어  "약사 없는 상비약 판매 확대는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야간·공휴일의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할 전문 인력 없이 일반 점원이 판매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도 간독성이나 위장관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약사회 및 시민단체 조사 결과 전체 편의점의 80% 이상이 판매 수량 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구약사회는 "제도 도입 10년이 넘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부작용 모니터링, 피해보상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며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제재, 피해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품목 확대 논의는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편의점 판매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진정한 접근성 개선은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평가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는 약사·의사 기반 시스템 확충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확충, 단골약사제 도입, 지역 약국 네트워크 구축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구 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취약계층 대상 복약상담 사업, 단골약사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상비약 품목 확대 및 기준 완화 법 개정 즉각 중단 ▲판매실태 조사 및 피해보상 체계 우선 정비 ▲공공심야약국·단골약사제 등 공공성 기반 정책 최우선 추진 ▲상업적 편의보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최우선 고려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