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필수의료 수가 '대수술' 필요성 제시
• '전문의 1인' 독식 깨고 '팀 진료' 다학제 협력 수가 연내 신설 의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특수영상 등 상대적으로 과보상됐던 진료 수가 조정과 제네릭 약가인하로 절감한 건강보험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쓸 방침이다.

25년만의 수가 구조 개혁을 내세워 지·필·공의료에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찰과 입원 등 기본 진료 영역 체질을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다학제 팀진료를 실시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켰을 때 수가를 더 줄 수 있는 방향의 보험급여 구조를 수립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8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수가혁신방안의 핵심으로 보상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보상이 과도하다고 분석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영역 등에서 2조 6000억원 규모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여기에 1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총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은 지역 의료 현장의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을 위해 쓰인다. 특히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의료 취약지에는 40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우선 투입되며, 정부는 이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단순히 일률적인 수가 인상이 아닌, 지역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검체검사 등 특정 분야 수가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의료계 일각 우려에 대해 유 과장은 "환자에게 유익이 갈 수 있는 심층 진찰 중심으로의 '모드 체인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수익을 일률적으로 보전하기는 어렵지만 표준적정 진료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취지다.

다만, 응급·필수 진단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 비용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현재 보완적인 조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투입되는 1조 원의 재원에 대해 건보재정 누적 준비금을 헐어 쓴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정부 재정 투입이 병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는 제네릭 약가 인하,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상, 불필요한 영상 중복 촬영 방지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정부 재정 투입은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역필수특별회계' 등 국가 재정 투입 방안을 긴밀히 준비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단순히 수가 구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전담 부서를 통해 보상과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유정민 과장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을 손해 보게 둘 것인지,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것인지의 딜레마에서 정부는 후자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과보상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디테일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진료과목 가산은 구식…연내 '팀 기반 진료' 수가 마련"

아울러 복지부는 기존 진료과목 중심의 가산 제도를 탈피하고, 다학제 및 '팀 기반 진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발맞춰 입원 중환자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직종 협력 보상 체계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여화가 적용된 '심장통합진료팀' 협력 수가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에 가산을 얹어주는 과거의 방식은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했음에도, 그간 팀 기반 진료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전이 부재했다는 지적을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입원과 수술, 시술 영역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외과 전문의의 협력은 물론, 간호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능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유 과장은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여러 직능이 팀으로 이뤄내는 진료 성과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 전환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해당 팀 기반 보상 구조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반, 연내에는 구체적인 체계를 완성해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