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시뮬레이션, 손실 키울것"…설 연휴 정부 수정안 촉각

• 20일 건정심 소위 최대 분기점 전망
• 혁신형 제약도 역전 이익 우려…시뮬레이션 신뢰성 도마 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가 설계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연일 공격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합리적인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국내 제약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일방통행식 약가제도 개편안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이란 새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날 연휴 기간 제약업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 것이란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설 연휴 종료 이틀 뒤인 20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관건은 제네릭 약가산정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건정심에 명시할지 여부와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 매출 대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율에 따른 약가 산정 우대 기준 등 복지부가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얼마나 수정할지 그 결과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는 약가가 깎이더라도 제네릭 산정률 가산 조항에 따라 비인증 제약사 대비 매출 손실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을 거듭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형 인증 제약사들은 복지부 개편안을 수정없이 강행하면 꾸준히 신약 R&D 투자를 이어 오고 고품질 제네릭을 개발·생산하는데 값비싼 돈을 쓴 제약사들의 약가가 더 깎이는 이익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우려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충격파를 계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제약산업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제약업계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복지부 계산을 훨씬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네릭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비용이나 공장 설비, 인건비 등 고정값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거친 시뮬레이션을 도출하면서 제약업계 충격파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제약업계는 지난 1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이 20여개 제약사 임원·실무진을 직접 대면해 빠짐없이 의견을 수렴한 만큼 설 연휴 직후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다.

복지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임원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변화 가능성이 어느 수준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2월 건정심 의결을 늦추지는 않더라도 제약사들이 토로한 개편안 문제점을 최대한 수용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일 건정심 소위가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약가인하 갈등 폭을 결정하게 될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이란 새정부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성을 입증하고 고품질 제네릭 생산에 비용을 쓴 제약사들이 불합리한 약가인하 피해 대상이 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