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의료비 후불제' 첫 실험...의료기관 70여곳 참여

• 전국 최초 시범사업 연내 시작
• 취약계층 의료비 대납...3년 간 무이자 분할 상환

김영환 충북도지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이 지자체 최초로 충북에서 시작된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올해 사업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선 의원이었던 김 도지사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과기부장관도 역임한 바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도는 지난 6월부터 도내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학계-민간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업 대상, 대상 질병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최종 승인을 받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과 '의료비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도 지난 6일 충북 도의회 정책복지위 심의도 마무리됐다.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빈도 고비용 질환인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에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요 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25억원을 활용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년 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도는 신청 수요가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 치과 병의원 61곳으로 지속적인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예결위 심의 후 이달 말 농협 충북본부,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4년 이후에는 사업 대상과 대상 질병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가 목돈 지출 걱정 없이 질병을 치료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