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10대 과제 압축...지·필·공·초고령 등에 방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논의할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하고 내달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토의 등을 통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의료혁신위원회 의제(안)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는 국민 의료비 관리 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을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