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의약분업 근간 훼손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규탄"
- 김지은
- 2025-08-06 1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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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운영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의약분업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단순 업무 분담이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원칙이고 그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확인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명백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용한 행정당국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행정소송과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약국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고 결국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약국은 의료기관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처방을 검토하고 환자에 올바른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독립된 전문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동아대병원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 수호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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