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전자처방협의 재가동…공단 시범사업은 순항
- 김지은
- 2023-01-04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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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른 시일 내 협의체 재가동할 것…남은 협의 지속”
- 건보공단, 전자처방전 시스템 개발 완료…올해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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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협의가 중단됐던 전자처방전협의체 운영과 관련, 이른 시일 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주도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해 3월 구성돼 6월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협의 기구로 만들어진 이번 협의체에는 의약계와 전문가, 현장 관계자 이외에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7월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전자처방시스템의 추진 방향을 협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세부 추진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3차 회의 이후 협의체 운영이 중단됐으며, 6개월 이상 별다른 일정에 대한 협의나 계획 없이 개점 휴업 상태다.
이번 협의체가 중단되면서 그간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마련을 주장해 왔던 약사회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지속적으로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고 전달 방식도 표준화하는 ‘공적’ 시스템 마련을 주장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정부 주도 협의 중단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자처방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은 자칫 기존 방식의 민간 업체 주도의 처방전 전달이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약사회를 주축으로 중단됐던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 따르면 회의가 2차례 남아 있고 연구용역 등 일정도 남아있다”면서 “이번 협의체는 아무래도 약사회가 주축이다. 지난해 의약계 이슈로 약사회가 정부 협의를 보이콧 하면서 협의체도 중단됐던 것으로 안다. 약사회에 추후 논의 일정 등을 문의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추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해 진행 중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시범사업은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주 연세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그간은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범 운영 개념으로 인근 1곳의 약국만 참여했지만 올해는 참여 약국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목표는 시스템 개발 완료였고, 개발 완료 결과도 성공적”이라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 전달이 시범 가동 됐고, 그 데이터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의원급, 참여 약국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고, 추후 의-약사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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