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의대정원 확대 추진 대통령 보고"

• 조규홍 장관 "핵심 의료정책 의료계와 협의 시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인력 확충 등을 올해 핵심 의료정책으로 제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비대면 진료 도입 시동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조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업무부고 사후 브리핑을 하는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의료 정책을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에 총 예산 399억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들은 꼭 필요한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 체계 강화와 더불어 의료 인력을 확충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중장기 비전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정합성을 고려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하반기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보상체계를 정상화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며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필수 의약품과 혁신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약가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불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