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노베이션 대세인데…바이오 기술 걸어잠근 중국

• 중국, 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 추진
• 유전자편집 등 바이오 혁신기술 포함
• 미국 거래감시 강화 움직임에 강경대응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중국이 자국의 바이오의약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세로 자리잡은 제약업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며 정반대 행보를 펼치고 있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성은 최근 자국의 수출제한 기술 카탈로그를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쳤다.

중국 상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통지문은 기술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관리규정에 근거해 수출에 제한을 둘 기술 목록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수출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권 이전, 특허시행허가, 기술비밀이전, 기술서비스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수출 제한 목록 개정안에는 인터넷과 태양광·신에너지, 자율주행, 바이오의약 등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기술들이 올랐다. 바이오의약 기술은 인간 관련 세포 복제와 유전자 편집 기술,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유전자 편집과 합성생물학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DNA 특정부위를 절단해 유전정보를 삭제하거나 다시쓰는 것을 말한다. 생식세포 편집은 윤리적 문제와 잠재적 위험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대부분 기업들은 환자 체세포를 이용한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효소, 생합성 경로, 세포 등 생물학적 시스템을 재설계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바이오경제발전계획을 통해 합성생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개발이나 자원공급 등 광범위한 영역에 응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혁신 기술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2018년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간단한 라이선스 거래부터 인수합병(M&A)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에 대한 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투자와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NCCDA)' 제정도 추진 중이다. 국가핵심역량 대상 기술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이외에도 의약품과 바이오경제가 포함됐다.

중국의 바이오의약 기술수출 제한 추진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여진다. 유전자 편집 기술, 합성생물학에서 중국이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유전자 편집기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을 수출제한 기술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거래 규제를 통한 자국 역량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읽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