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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중단하라"...단식 돌입

  • 강신국
  • 2023-03-05 20:30:09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관련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을 시작했다.

왼쪽부터 홍수연 부회장과 박태근 회장
박 회장은 "오늘 다시 한번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 의료인을 대표해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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