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 증축해 약국 연결...위법 여부 따져본다

• 부산 O종합병원 구내약국 논란 법리 검토
• 구보건소 "법률자문·복지부 질의 병행...건축과에도 협의 요청"

O병원 건물 증축으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 증축 공사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 O종합병원에 대해 보건소가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동안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들과는 달라 보건소도 위법성 검토에 신중한 모습이다.

타 지역 구내약국 논란들의 경우 신규 약국 개설 위치를 놓고 위법성을 묻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O병원처럼 건물을 증축하면서 인근 약국과 건물을 연결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미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이고, 의료기관 증축과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법 외에도 의료법, 건축법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이에 지역 보건소도 약사법과 의료법을 살펴보고, 법률자문과 복지부 질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과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 현장 조사는 다녀왔다. 약사법만 검토하면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신규 개설되는 사례가 아닌 데다가, 의료기관 증축과도 연결돼있기 때문에 약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약사법과 의료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민원과 관련해선 건축과에도 협의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토 사항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내부 논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도 진행하고 있고, 복지부에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의를 위해선 종합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면서 “다만 검토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증축 사례가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타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증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약사회도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 전달을 하고 있다. 또 약사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또한 약사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