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 규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을 국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자 치과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4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은 오직 국민의 구강 건강 수호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치과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과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