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패 주장은 정부정책 흠집용"

• 복지부, 정책추진 방향서 밝혀...의약품정보센터 적극 추진

복지부가 내년에는 환자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매전용카드제 도입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이달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1일 '주요 정책과제의 2006년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사용정보를 연계,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색출·조사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정보는 기업의 영업정보로 상세한 자료제출 의무부과에 대해 관련업계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계의 무과실 보상기급의 국가부담, 형사처벌특례인정 수용 등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부 자료는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대책 강화와 관련 의약품정보원 설립과 의약품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화, 의약분업 평가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과 관련된 각종 정보수집과 관리, 분석, 평가 등을 총괄하고 공급의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출연의 '한국의약품정보원'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식약청과 관계는 물론 약사법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와 행자부,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평가도 당초 연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과 의료계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내부자료는 "한나라당과 의료계가 정부정책에 흠집을 내기위해 의약분업이 비용과 불편만 증가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편 국무조정실에는 정책환경변화를 평가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5년 주요정책과제(대통령업무보고과제) 중 보완·조정이 불가피한 과제와 3/4분기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