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단일화"-"의원·약국 따로하자"

• 의약계-가입자, 종별계약 장외신경전...인상률도 입장차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가입자가 수가계약 방식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뚜렷한 인식차를 보여, 공동연구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단체는 '단체계약, 공청회 추후 논의' 입장을 정리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종별계약, 공청회 실시'를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의약단체 "올해 종별계약 있을 수 없다" 재확인

|팔레스호텔=정웅종|의약 5단체 연구기획단은 19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팔레스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공청회 개최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을 조율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수가계약 방식과 관련, 밖에서 자꾸 종별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단체계약으로 가기로 했던 것"이라며 "오늘 자리에서 단일 환산지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원칙적인 의견만 내비쳐 공단과 의약단체간 공청회 개최를 놓고 논란을 빚을 가능성을 내포했다.

이날 회의참석자는 "원칙적으로 공청회 개최에 동의 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된 결과만 갖고 공청회에 임할 수 없다 게 의약단체들의 생각이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중간과정의 자료와 기초데이터 등에 대해 각 단체가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공단측에 자료 요청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본격적인 수가협상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4일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회의에서 18일까지 각 단체별 이의제기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협의과정을 가질 계획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 추후 논의시점은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단체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해 의약단체간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비급여 비중을 수년전 수준으로 제시하면 되겠느냐"며 "어떤 과정으로 그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종별로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간 비급여 격차가 제 각각 나와 그 비중이 큰 의약단체일수록 연구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단체들이 수가협상 큰 틀에서 중론을 모을 수 있더라도 각론에서는 단체별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가입자단체 "수가인상폭 7~9% 소문 우려한다"

|건보공단=최은택|한편 같은 시각 공단 지하식당에서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초 소위에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단 측은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주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진행경과와 관련, 연구비는 공단 6억3,000만원, 의협·병협 1억원, 치협·한의협 5,000만원, 약사회 7,000만원 등을 분담 총 10억원이 모아졌으며, 연구용역계약은 3억9,500만원에 체결됐다고 보고했다.

또 비율차감기준, 비급여 수익 차감기준, 경영수지 분석 기준 등을 통해 환산지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측은 연구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연구진에 개진키로 했다면서, 의약단체와 협의해 내주께 공청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 단체 한 관계자는 "단체계약이나 수가인상 폭이 7~9%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면서 "연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가입자 단체들간 모임을 갖고 대응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이 연구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기획단에서 일정을 잡아 논의키로 했다고 답변해 일단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가입자단체들의 즉각적인 대응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