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논의 의약-공단·가입자 별도회동

• 요양급여협,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가입자단체 반응 주목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공동연구 결과를 두고 의약단체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적정성을 논의할 공청회의 향방이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단의 ‘밀실행정’을 비판한 가입자단체들의 입장도 같은 날 표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19일 오전에 개최, 공청회 개최여부와 개최 시기 등에 대해서 논의한 뒤, 공단에 통보키로 했다.

의약단체는 일단 공식적인 안건으로 공청회 개최여부만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종별이 아닌 단체계약을 통한 적정한 인상안을 타진하는 첫 출발신호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18일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과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 답변하려 했으나 두 가지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모임을 갖게 됐다”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 밝혔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환산지수와 관련한 부분은 논의사항이 아니다”면서, 확대 해석을 배제하려 했지만, 의약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의가 진척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의약단체들의 회동과는 별도로 주목되는 게 같은 날 오전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보험자인 공단이 가입자단체 대표들에게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경실련이 18일 공단이 연구 전 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을 배제시켰다는 비판성명을 발표한 뒤여서, 이들 단체들이 연구결과를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 진행될 수가협상과 관련해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공단이 18일 오후 5시까지 환산지수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약단체에 요청했으나, 모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