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지금 대로라면 사형선고"

•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KOSI 심포지엄서 "이해관계자들 입김 너무 세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3년, 기술적으로 가장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
•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30일 이내에+동일질환, 불편사례 860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됐다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의 시범사업안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폐지 정책과 같습니다.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현재 안 대로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공식적인 사형선고와 다름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장 이사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연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장 이사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기술적으로 가장 잘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IT서비스가 발달돼 있고, 의료진 수준이 높고, 배달이라는 세 가지 기술이 집약적으로 압축되다 보니 3년 동안 전세계에서 5분 안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45분 만에 배달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체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1386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안전성' 역시, 경미한 사고 5건으로 극미했다는 설명이다.

장지호 이사는 "닥터나우의 초진환자 비율은 전체의 99%다. '재진 제한, 대상환자 제한, 약 배송 제한, 배송 가능 지역 제한'이라는 제한 아래서는 1%의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제한으로 인해 시범사업 불편센터로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86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비대면 진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 5곳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역단체와의 1대 1적인 갈등은 없다. 다만 정책당국이 충분히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규제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게 저희가 느끼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닥터나우의 미션은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닥터나우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3분 이내에 의학적인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무료상담 서비스는 월평균 18.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시 7~8개월 만에 3.82배가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서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을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