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유시민 국민연금 탈루는 거짓"
- 홍대업
- 2006-02-07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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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위반은 사실...장관 사퇴주장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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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 유시민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6일 오전 국민연금과 관련된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이기우 의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7일 오전 강기정 의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의 의혹제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유 내정자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국민연금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예외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있는 한나라당이 사실을 날조해 마녀사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999년 7월 발생한 국민연금 신고의무(법 19조2항)를 유 내정자가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신고대상자 중 신고의무 준수자는 겨우 2.2%이며, 나머지 97.8%는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유 내정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민간이었던 유 내정자에게 100명중 98명이 준수하지 모한 단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장관 자질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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