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장벽 10년내 완전 철폐된다"

• 미양허 5%내 포함 불가...최종 수혜자는 다국적사

한-EFTA 의약품 양허 동향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의약품 분야 관세장벽은 최장 10년내 모두 없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김수웅 연구원은 22일 열린 제약협회 세미나에서 "현재 제약산업은 6.5∼8%의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고 있는데 한미간 FTA가 체결되면 이같은 관세장벽은 길어야 10년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 의약품 관세율은 원료의 경우 5.5∼6.5%, 완제품은 8% 수준에서 관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미FTA에서 관세 철폐나 감축협상이 이루어지면 품목별 민감도를 따져 유예기간을 두겠지만 최장 10년내 관세율이 0%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FTA의 취지는 95%의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5% 수준에서 미양허하는 것"이라며 "5%내에 의약품이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관세장벽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체들이 관세인하에 의한 경영여건 개선효과는 일부 누리겠지만 이는 결국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다국적사에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김 연구원 예측했다.

또 "원료수입의 경우 관세가 1% 낮아지면 연간 10억 정도의 추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료 수입상들은 1∼2% 마진 남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미국 쪽으로 수입선을 바꾸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도 의약품 관세율을 1%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수출증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과 GMP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문제도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불신해 기회있을 때마다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입신약에 대한 특허보호와 불리한 약가산정 제도를 협상카드로 꺼내들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