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연내 시행…"내달 고시개정"

• 비급여 보고제 통해 풍선효과 제어 전망
• "8월 규제심사 후 9월 개정 발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는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의료계 강한 반대로 인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합헌 판결을 받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14일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국회 제출했다.

복지위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고시 관련 "8월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복지위 주문에 대해서는 의·치·한의과 비급여 의료행위 등 분류체계·표준화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 시행으로 풍선효과도 제어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치료효과성·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안전성 등 건보급여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는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진료 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시행 예정인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병행진료 자료를 수집·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호주 등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지난 2021년 추진했다"면서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해외사례 같이 비급여 가격과 의료정보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