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재평가 강화, 약값 5613억 절감

• 정부, 약제비 관리방안 다각적 모색...약가 재평가 강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포지티브’제와 약가 수시재평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 등을 통해 약값을 연간 5,613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와 주목된다.

7일 정부 측에서 가집계한 약제비 절감효과 추정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제 도입과 함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진입 의약품 선별과 속도완화를 통해 약제비 증가의 10%를 관리할 경우 약 200여 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현재 보험급여품목으로 등재된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연간 1,588여 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현행 정기 약가재평가를 강화해 특허만료의약품과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수시 재평가를 도입할 경우 대략 3,700여 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재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만료된 지 5년 이내 품목의 복제약 등재시 가격을 20% 인하하면 3,100여 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또 사용량 증가에 의한 약제비 증가의 10%를 관리할 경우 600여 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저함량 중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을 고함량(배수함량)으로 대체할 경우 12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포지티브제 도입, 특허만료 의약품 재평가, 사용량·가격 연동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에 배수함량이 있는 저함량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자제할 것을 병의원과 약국에 협조 요청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최근 제약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 비중을 약 24%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언은 이 같은 세부추진 방안을 염두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