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확대 재고 촉구

• 유시민 장관 예방하고 병원 세제개선책 마련 요청

병원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수정해 줄 것과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에 대해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초음파 검사와 상급병실 급여확대를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급여화 대상 항목별 접근방식을 단계별로 달리하는 등 로드맵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는 건보 보장율 80% 달성을 위해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및 식대 등 주요 비급여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했는데 정부안은 중증질환자 대형병원 집중, 대형병원 경영악화,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또 병원 세제에 대해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 세법상으로는 영리사업자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사업자의 설립근거 및 설립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간 조세부담이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규정(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조세특례) 합리화와 지방세의 경우 비영리벙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 등이 요청됐다.

김 회장은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70%, 중환자실은 30~40%에 불과해 재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상유지도 힘들다며 원가보전율이 90% 이상 되도록 수가를 적정화해줄 것과 중환자실 기준 강화에 따른 투자비용의 정부지원을 요망했다.

또 현재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수련보조 수당에 대해선 전공의 간 형평성 및 전문의 균형수급 차원에서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