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변경, 미국 압력에도 계속 추진"

• 유시민 장관, MBC 라디오 출연...포지티브 추진의지 재확인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제도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유시민 복지장관이 "큰 압력을 못느낀다"며 계속 정책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해 "미국 대사나 EU 대사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 국가의 대사 등이 다녀갔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쪽 제약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약가 제도 변경은 시장 불확실성 증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입장이 있고 장관으로서 큰 압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다만 "예정대로 정책을 추진하되 미국 등에서 우려하듯이 비관세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내-외국사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지난 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약가)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우려해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재고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힌데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2002년 7월 이태목 당시 복지부장관은 갑작스런 경질과 관련, "국내외 제약사 압력이 있었다"고 발언해 이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통상외압 논란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