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조정신청 잇따를 듯...순환계·당뇨 순
- 최은택
- 2006-06-09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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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약제비중 큰 품목 우선검토...연내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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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의약품에 대한 시민단체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방침과 연동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조경애)는 보험의약품 리스트에 이미 등재된 품목을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약제비 비중이 높은 상위 효능군부터 단계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어 신약이나 단독품목(single-source) 등은 물론이고, 고평가됐거나 제네릭간 약가차가 큰 성분군들을 우선 조정신청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특히 지난 2일 열린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네릭간 큰 폭의 가격차를 유발시키는 현행 약가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인식,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키로 결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간 약가차를 좁히는 방안을 정부가 조기에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등재품목의 보험 상환가를 재정리하기 위해 조정신청 대상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이 우선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효능군별 약제비 비중이 높은 순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미 약제전문평가위 논의를 거친 협압강하제에 이어 치료군별 약제비 점유율이 높은 ‘기타 순환계용약’, ‘동맥경화용제’, ‘당뇨병용제’ 등의 순으로 약가 조정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9월부터 선별목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기등재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조정신청의 목표가 동일성분내 약가차를 좁히는 것인 만큼 일단은 약가인하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혁신적 신약과 신약 등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약가가 환율 변동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일정기간의 환율변동율을 적용해 약가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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